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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간보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 요양사입니요양사법적근무시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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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카톡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경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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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단속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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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이 확산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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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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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6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26/40*8*10,000원 = 5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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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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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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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74조제1항),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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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29.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7.1 이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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