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전 답변과 같이 강도 여부를 떠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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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인수, 양수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인수, 양수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 퇴사하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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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5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하지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일이 8시간이라면 0.5일이라면 4시간이므로, 4시간을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고 하여 그 날은 결근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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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질문자님은 1일 4시간 근로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로서 64,192원/2=32,09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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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2일만 하는 알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0시간+2시간*0.5+9시간+1시간*0.5)*10,030원= 205,61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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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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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번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5번의 경우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며, 회사에 휴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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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5시간*10,030원=50,15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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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을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하였다면 그 징계 수위에 관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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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로 준다고 각서 작성하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동의 하에 분할지급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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