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해당 근로시간만큼 근무한다면 월 300만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일 근무 시(평일 4일, 주말 1일 전제) 350만원/297.6시간*254.2시간=2,989,58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전까지 일용근로를 한다고하여 해당 회사에 취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권고사직 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려금 및 타결금 명목의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