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떤 절차가 필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견기업 확인 발급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온라인 신청 (www.hpe.or.kr)이 가능합니다.신청서류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 3개년 감사보고서3)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처리절차1) 중견기업 정보마당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업)2) 중견기업 자가판정(기업, 선택)3) 기업정보 등록(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등)4)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기업)5) 확인신청서 서류 검토(한국중견기업연합회)6) 확인서 발급(한국중견기업연？회, 20일 이내)관련 연락처1) 신청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온라인 신청 (www.hpe.or.kr)2)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0
0

52시간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2021.7.1부터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경리직으로 입사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네요, 초상권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 업무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업무내용 이외의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는 바,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할 경우에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의 중단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꺼려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결정권한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기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3호).따라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있으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게 부여된 책임의 정도, 업무 권한 등에 따라서는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0
0

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