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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경우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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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에서 기술직 전환될경우 급여 산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마다 채택하고 있는 급여체계는 가지각색이며, 이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관리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시 회사의 근속 호봉이 어떻데 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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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체의 평균연봉이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수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로 볼수도 없을 것이므로 알려줄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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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형 인턴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일경험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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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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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20.2.잔여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0.2.부터 1년이 되는 2021.2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2.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1년이 되는 2021.2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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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들이 일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 기업 ․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https://saeil.mogef.go.kr/hom/prevent/prevent01.do에 접속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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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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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이 계약에 따라 틀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근로형태/임금지급방법에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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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잔여일수"로 지급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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