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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달리 허위로 신고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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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12월 1일 입사하여, 올해 2025년 10월31일 정년 퇴직하게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4.12.1.~2025.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조 2025.12.2.이후에 퇴사해야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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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 복수 사업장 이중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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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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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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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육아휴직혜택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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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근무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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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에서는 7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 채용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 즉, 최종합격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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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한번도 인하된 적이 없으므로 작년 인상률을 참고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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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사 사직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1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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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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