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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올해 부여된 연차 12.5개입니다. 7월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매월 개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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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자격수당이 매월 고정저으로 지급되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체를 산입하는 것이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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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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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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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 중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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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사업 인건비지원사업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에게 청년 채용 지원을 합니다.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 증가(5만 명 → 11만 명)- 디지털 비대면, 바이오,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전문인력 1만8천 명 채용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층 2만 명 우선 지원-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천 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적용기간 연장 검토청년 스타트업ㆍ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합니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업에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시스템 반도체, 게임, 관광, 환경 분야별 청년 창업 특화 지원*청년 창업 지원- 창업공간- 서비스 바우처- 청년전용 창업자금 연간 1,600억 원, ‘21～’25년까지 약 8,000억 원 융자 지원- 청년우대보증 연간 4,000억 원, ‘21년∼‘25년까지 약 2조 원 신규보증- 혁신창업펀드 ’21~’25년간 모태펀드가 4,000억 원 출자, 총 7,500억 원 조성미래 산업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청년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디지털ㆍ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 확대 (2021년 1.7→2만 명)- 저탄소ㆍ그린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K-digital Credit 4만 명 확대 (총 8만 명)-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 제공 (항공ㆍ관광 업계 종사 청년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소득, 일경험, 취업 기회 부족으로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국민취업제도를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확대(+5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층 확대(+1만 명)- 구직단념청년에게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 정보를 연계ㆍ활용-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사업 확대(40개 시군구, +200억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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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연봉협상 진행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나,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 때에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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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산재 승인이 쉽게 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보다 산재 승인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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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10%의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되기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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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납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월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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