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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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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어린이집 교사+교회 전도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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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안들어도 되는 교육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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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건 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퇴사하게 되면, 그 만큼의 재직일수가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사에 동의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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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24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급여내역서상에는 기본급을 21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은 차이가 없더라도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명세표상의 내용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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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고연령 몆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수급 연령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 65세 이후에는 새로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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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급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주 5일 근무 시 월급여(세전) : 209시간*8,720원 = 1,822,480원2. 고정연장근로 포함시 월급여(세전) : [209시간+(2시간*5일*4.345주*1.5배)]*8,720원 = 2,390,806원3.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 시 일급(세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7시간*1.5배*8,720원 = 91,560원4. 일요일(유급주휴일) 근무 시 일급(세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7시간*1.5배*8,720원 = 91,560원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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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직장취업?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경력 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학력보다 경력을 우선시 하는 추세입니다. 즉, 고학력 근로자들은 수없이 많으며, 학력과 직무성공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직무성공은 증가할 것입니다.따라서 고학력자도 취업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비추어 볼 때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업무경험을 토대로 자기계발(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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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 되는지 알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과 비교합니다.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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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의 유급으로 쉬는 날로서 민간업체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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