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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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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일할/월할/연할로 산정이 가능하나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정확한 방법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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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합의된 약속을 안지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이자분을 가산한 금액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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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을 통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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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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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4일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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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채용절차 중 하나로 신체검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체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미리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불이익 처분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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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발령에 교통지출비요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또는 주거비에 관한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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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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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는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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