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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 오류와 상관 없이 사용자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손실 부분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보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 15시간 근무자는 "15/40*8*시급"으로 지급하면 되고, 1주 48시간 근무자는 "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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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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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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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총 11일)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2.3.1에 퇴사할 경우 2년 근로하는 것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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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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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금은 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됩니다.만약,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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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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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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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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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월보수액에서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월보수액은 월급여를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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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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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언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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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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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퇴사했는데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실업자로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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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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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습기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월 중도 입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외), 가입요청을 거부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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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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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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