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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월급의 70%가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 계약 시 주재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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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인사직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는 사람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과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인사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사대보험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 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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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양 즉,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질 즉, 노동의 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일정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도록 회사에 고충처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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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며 노조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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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에서 5월 사이에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환급이 되며 본인명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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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연봉제의 경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일단은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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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직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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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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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가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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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기준입니다.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상여금, 기타수당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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