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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업무 처리 미흡시 징계 면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 수행능력이 결여되어 직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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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2.23에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6일/28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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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5년형 정말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서 공제계약 성립후 최소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를 지급합니다.내일채움공제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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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년 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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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목적은 보상적 측면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개발하는데에도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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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원천징수 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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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말합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후 10시 이전에 근무한 것이므로 야간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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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근무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가 평일과 동일한 업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해당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SNS,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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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하계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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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인 경우 매달 같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면 되나 적게 납부하거나 많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정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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