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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 근무수당 휴게시간 계약서 이게맞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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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제와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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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은 공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설사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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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파트타임 연차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주 30시간을 근로하는 파트타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30시간/40시간= 11.25일(9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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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구성하는 항목 및 비중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라면 해당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근로시간을 산출 후 고정된 금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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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주52시간시행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잔업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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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하는 등 부적법하게 조치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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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1.5배 vs 대체휴무 회사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 대신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적어도 24시간전에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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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월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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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산정시 주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 90일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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