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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지 않아 차일피일 퇴사처리가 미뤄질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만약,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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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미래는 과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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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20개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25일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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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첫 월급에서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보험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통상 채용조건으로 경리 등 금전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요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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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하는방법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에 적합하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연봉제, 체불위험이 높은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며,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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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인인데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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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전환배치시 노선견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및 해당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견습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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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수령 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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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만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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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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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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