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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여부느 납부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먄 됩니다.알더라도 개인정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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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가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를 이전이나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구칙 제92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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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1년 계약직인 경우 1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며, 1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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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개인사정 무급휴직을 했는데 근무기간 1년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해지된 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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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및 무급 휴직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무에 따른 피로를 희복시키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주에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가 아닌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휴직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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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로 음성이나 자가격리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 하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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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인데 코로나로인해 월급주기가 힘든데 3개월이 안된상태라 그만오시라는말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하시려면 3개월이 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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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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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봉협상을 아직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등에 연봉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을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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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당일 퇴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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