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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산직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제1항).휴게시간 부여 방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총 구속시간이 11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 후 10시간 연속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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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체결을 제안 시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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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 국경일근로시 평일과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라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라 할 수는 없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공무원의 주휴일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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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개월 퇴직금포함으로 받는데 대부분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눈다는 의미는 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인 연봉액은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 연봉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연간임금총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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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잉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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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기간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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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인수인계시간근무에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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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 입사 4대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기 바라라며, 이를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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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상기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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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것입니다.다만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 인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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