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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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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후 임금 미지급과 상계처리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휴업기간 동안에 지급 받지 못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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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여부를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탄력적근로시간을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됨).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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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 채우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약서상에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정해놓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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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매니징,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행위자로부터 업무에서 분리를 원한다면 일단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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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급여의 삭감에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삭감에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다만, 사용다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고, 해고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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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기사 근로계약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만 있을 뿐 기간의 횟수, 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기간을 두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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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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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마다임금협상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금 협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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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기간제 근무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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