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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 인상분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상에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포함한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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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더라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틔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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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청소할 경우는 업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출근 전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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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톡사진, 사용자와의 오고간 문자내역, 채용공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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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작년 연봉액을 적용했다면, 동일한 연봉액이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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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에 개인차량 사용강요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업무에 관하여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통상 업무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계약 내용에 없더라도 사적인 심부름이 아닌 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차량보조비 등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차량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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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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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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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무조건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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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무단취식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장 내의 식품을 무상으로 취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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