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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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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책정되어 있는 휴가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출산휴가 기간 중에 상여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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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그만둔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을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본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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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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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다 4대보험이 있는데 장점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4대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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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1.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1.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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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년차는 4대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실제 부여하는 것이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되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과세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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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휴게시간 미실시, 법정휴일 초과근무, 야간수당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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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이 일용직(알바) 직장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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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의 근로계약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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