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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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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유동적인 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에도 최하 등급에 대해 기본 베이스를 정한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 범위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최소한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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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70프로 준다고 하네요..그만두면 나머지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이나, 2시간 이상을 부여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주 6일 ,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43,190원이며, 수습기간 90%를 적용한 급여는 2,018,870원으로써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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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산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노동자는 신청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90일 중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768, 회시일자 : 2016-08-1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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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은 1주를 임금 지급 단위로 보고 1주 간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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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후 고용보험 받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다만, 이직확인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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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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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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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년이상 근무했으며, 주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하니 252일입니다.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일수가 아닌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주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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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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