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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므로, 4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해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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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물론 1년차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도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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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가 얼마정도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고일 이전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당의 73%로 책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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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결정 후 퇴직 문제가 발생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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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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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므로, 2020.10.5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5, 12.5에 발생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 뿐이고, 2021.10.5이 되어야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1년에 9일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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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전화응대, 업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점심시간 중에 전화가 오면 이에 응대하도록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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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임금삭감 정책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도, 사직하지도 않으면 그만입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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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마지막 3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3월 20일에 퇴사한다면,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1.3.1~3.19(19일)2. 2021.2.1~2.28(28일)3. 2021.1.1~1.31(31일)4. 2020.12.20~12.31(12일)5. 총 90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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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도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도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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