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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빨간날 근무에 대해서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면접단계에서는 채용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면접 시 상기 내용과 같이 말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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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급여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중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고평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의 경우 육아휴직 자체가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예컨대 최소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나 성과급 지급시 실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성과급의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것이나, 실제 근무일 등 성과의 기여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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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재계약 안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별도의 재계약 규정 및 갱신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일주일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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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는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5일은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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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종전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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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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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당시 고령인 촉탁직 노동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전환 및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도래 근로자들의 촉탁직 전환 관행이 회사 내에 존재하며, 인력소요도 드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근로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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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휴가작성시 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09:00~12:00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시간은 추후에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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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직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적어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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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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