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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매월 (3시간×5일+주휴 3시간)×4.345주×8,590원= 671,82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연습시간이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연습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힘드므로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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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퇴직금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단결근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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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미만근무때 연차근무를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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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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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이 10월 30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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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나 경영진이 사직하라고 말을 하면 고용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당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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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차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62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로써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어서 기존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했으나,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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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실업급여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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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명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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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동조 제3항의 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사용자가 이를 휴가를 줄 수 있으나, 제1항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 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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