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6.1~2020.5.30(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0.1.1에 8.8일(214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19.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에는 2020.1.1~2020.12.31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0
0

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0
0

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0
0

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9,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문자 내용을 증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0
0

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0
0

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은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0
0

계속되는 폭언과 성희롱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가 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상기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상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0
0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1주간 근로가 주말 7시간, 평일 3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0
0

급여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매월 5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0
0

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정기휴무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