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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및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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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낮추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다른 사실관계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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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주6일 6시간 근무일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6시간동안 회사에 상주하지만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그 시간은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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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간호를 위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고 그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를 기업에서 써주면 편리하지만 안써주더라도 직권확인은 가능합니다.시간은 더 오래걸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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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당일에 관두고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추행 건은 별건으로 하더라도,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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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쓰이는 '전속성' 의 의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딸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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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했던 알바생 내보낼때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달만 더 일하다 관둘 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인다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남은 한달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기존 알바생의 퇴직금이 줄어들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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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썻는데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퇴직을 하고 싶다고 여러차례 말했기도 하였기 때문에 차주에 퇴사를 진행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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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날짜 몇일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12월 18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시고마지막 근무는 12월 17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하단의 신청일은 해당 문서 작성하는 날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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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일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도 해고이기에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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