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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준비 중에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근 준비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진료 시 다친 경위를 설명하였을 때도 그렇게 진술하셨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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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 시 징계대신 퇴사권고를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줄 수도 있고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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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측 재연장요청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32번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하더라도, 상세사유에 자발적 거부로 인한 게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부에서 딱히 확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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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병가 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고의로 해당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고, 의사의 판단 아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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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매출 인센티브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해당 조건을 달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또한 청구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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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매장 관리 직원에게 다른 매장까지 관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있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를 추가하는 대신 소정의 보상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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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가 거부 될 시 사업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직 산재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병원의 의견은 병원의 의견일 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아닙니다.별개로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나, 개인적으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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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없이 계약하고 15시간넘게 일했는데 수휴수당받을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상적인 초과근로가 형성되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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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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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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