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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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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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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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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위반이 아닌 시급이라면 해당 사안은 문제 없습니다.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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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회사내규 경조휴가 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취업규칙이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되었음에도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인사팀에 재 문의하여 근거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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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의 경로와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꼭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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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야근, 퇴사일 앞 당기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연봉에 제 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면, 그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더 지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2. 퇴사하는 날 까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3. 연차 이외에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4. 퇴직일은 당길 수 있습니다만, 회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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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지급 여건이 안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이 맞으며퇴직이후 14일이 지나게 되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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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이므로, 대지급금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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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하여 수입이 있는경우 노령연금 수령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온전히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급시기를 늦추되 조금이나마 월 수령액을 높이느냐첫 지급시기부터 수급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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