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Question

회사에서 출근은 30분 당기라고 하면서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근 후 30분은 업무 준비 시간으로 제외한다고 하던데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지시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을 30분 당기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 부터는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업무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시간 전후의 준비 시간 및 환복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기 출근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30분은 근로시간입니다.

+ 업무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30분 당기라고 했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에 따라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시간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출근을 30분 일찍 할 것을 회사가 강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해당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전 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