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일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11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영업을 위한 가게에 비치한 경우라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벌칙 규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5. 삭제 [2011.6.30]6. 삭제 [2011.6.30][본조제목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3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