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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표권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의 취소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질문의 취지로 보았을때 불사용 취소심판의 예고등록이 된것으로 보입니다.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라도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인정이 되면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착실히 수집하여 취소심판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단순 출원을 하여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전 3년 이상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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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련 질문] 기술의 파급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쉽게도 현재까지 특허기술등의 가치평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특허기술등의 가치평가를위한 여러 소프트웨어 모델이 개발 및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직 초기단계로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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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음악 커버 영상 제작에 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연주 즉 실연을 한 경우라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연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 이용관련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음악 저작물이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커버 영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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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류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1개류를 취소하고 싶은데 출원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나의 상표로 2개류를 출원 완료한 경우 1개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상표 취하 후 재출원하게 되면 시간 및 비용이 많이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법상 보정 절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출원된 2류 지정상품 전체를 삭제 보정하는 자진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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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관련 특허청에 알아보려할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검색은 포털에서 키프리스를 검색하시어 들어가신후 특허검색 세부 항목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등에 개인 또는 법인의 인적정보를 넣으시면 해당 특허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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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저작권 연예인 초상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인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의 없이 활용을 하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저작권이나 초상권 위반의 소지가 있는 NFT작품 제작 활동은 활용 동의없이 하시지 않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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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ji앱에서 생성한 이모지로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이 되나 저작물의 경우 반드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관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라이센스 규정에 대해 좀더 면밀히 전문가와 검토 후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및 저작권 침해 위험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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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내에 저작권이미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수익 목적의 커뮤니티에 저작권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스킨으로 사용하시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 저작물 보호 및 이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저작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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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위반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위반 가품 제품을 단순히 소량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죄를 묻지를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각 판매몰의 경우 가품 보상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오니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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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디자인.저작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따라서 상기 공공디자인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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