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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왜 핵무기를 포기했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간 체결한 각서입니다.이는 소련 해체 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습니다.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원래 소련에 소속되어이썬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이 개발 및 생산한 막대한 양의 핵무기가 잔존하게 되었고 그 중 우크라이나에 잔존한 핵미사일은 176개, 핵탄두는 1800여기로서 그 자체로 세계 3위권에 핵무기 보유량에 달할 정도였습니다.우크라이나는 독립 초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여 핵보유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목소리가 일부 일었으나 소련 붕괴의 자본주의 체제 전환 부작용으로 물가폭등과 임금 체불 일상화, 사회복지 제도 붕괴 등에 따른 마피아 창궐, 팽창해가는 지하경제 등 심각한 가낭에 빠졌던 이들 국가들은 핵미사실을 활용할 처지가 못되었고, 무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밭은 사람들도 미화로 몇달러 정도 푼돈을 받았던 시절인지라 돈을 벌기 위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핵미사일을 외국에 팔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즉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핵 미사일은 상징성 외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하고 미국과 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 입장에서 이들 핵미사일의 존재는 장차 부실한 나라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면 핵무기가 암시장에서 거래될수있는 등, 국제 핵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였습니다. 핵미사일에 들어간 핵물질을 이런 신생국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빼돌려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나 기타 과격 단체 조직원들이 빼내 자국 혹은 타국 테러에 사용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졌습니다.이에 미국은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구 소련 영역내의 존재하는 이들 핵무기의 감소를 대가로 이들 국가에 막대한 양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았던 러시아도 이에 동의해 우크라이나에게 핵포기를 압박, 거부시 제재 및 군사적 공격도 상정하게 됩니다.결국 쓰지 못할 핵전력을 보유하느니 뭐라도 하나 더 챙기자는 생각을 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1월 체결된 리스본 약정서를 통해 미국,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핵포기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 받습니다.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우크라이나 3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 1994년 12월 미국, 영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주권과 국경선의 보장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함으로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학문 / 역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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