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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 사업자입니다. 통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통관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약 20%가 관,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금액이 높든 적든 납부할 세액을 전체금액의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원산지수수료는 수입건별로 부과되기에 해당부분은 어쩔수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너무 소액보다는 적정금액으로 주문함으로서 비용을 조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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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 촉진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WTO 체제에서는 최혜국대우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받을수 있지만,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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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업무분장 (R&R)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기업마다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주(해외영업, 영업지원) - 개발(개발팀) - 생산(생산팀, 생산관리팀) - 출하(생산관리팀, 물류팀) - 수출(물류팀, 수출입팀) - 선적(물류팀) - 납품(해외영업, 영업지원)그리고 각 회사마다 상기 부분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큰 조직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물류 / 배선 / 통관 / 서류작성 / 선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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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게임이 최초로 해외수출한게 어떤 게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게임의 최초 수출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과거의 게임들은 정식으로 수출을 하기 보다는 일부 물량들을 보따리 상들이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플랫폼별로는 구분이 되는바 PSP의 경우 어스토니아 스토리2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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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상의 여행자휴대품에대하여만 신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만원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일본으로 반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한국으로 재반입을 하시는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규정내의 물품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무관세로 반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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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과태료대상이기에 세관측에서 별도의 제재없이 넘어갈지 혹은 과태료 납부를 진행하여야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사후신고의 절차는 일단은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기에 세관측과 협의가 필요하며, 재수출신고후 다시 수입신고를 할지 혹은 기존의 신고에 대하여 취소를 한뒤에 재진행할지를 결정할 듯 합니다.그리고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과대상)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부과금액)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이에 따라, 관세사분과 상의하시어 재수입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신뒤 세관 측에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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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는 총 3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FTA 협정은 한중 FTA / APTA(아,태 무역협정)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A는 한중FTA라고 보시면 되며,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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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휴대폰을 직구하시는 경우 한국에 물품이 도착시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휴대폰의 경우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통지는 세관 측에서 카카오 톡 등으로 송부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납부하지않으시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수령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관불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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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 국내반입시 미신고 가산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여되며, 2년이내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그리고 자진신고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과세표준공제 및 납부세액 30%절감(15만원 이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여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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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전지 중국은 대한민국의 1등 교역국가이긴 하지만, 현재 정권이 친미노선을 통하여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중국쪽과의 교역량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각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한한령을 재가동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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