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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검사, 검역을 뜻하는 듯 합니다만, 마스크(제6307.90-40)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절차가 없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HS code 8자리 ~10자리로 구분되며 수술용 / 보건용 / 비말차단용 / 기타로 구분됩니다.이중, 수술용이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준통과예정보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다만, 비말용 마스크나 기타 마스크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식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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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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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이그 규칙이란, 해상운송에 관한 규칙으로 해상화물의 운송시에 운송인과 화주간에 적용되는 약관을 뜻합니다. 현재는 개정된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과거 운송인(선주)들이 화주들에게 과도한 면책약관을 요구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국제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입니다.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의무 / 최대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운송인의 책임기간 / 면책특약 금지 / 항해과실면책 / 화재면책 / 운송인의 책임한도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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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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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무역어음제도에 대하여는 과거의 무역금융규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역금융규정에 따르면, 무역어음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이다.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출입금융과 비슷하지만 일반수출입금융에 비해 자금조달방식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일반수출입금융은 재원의 일부가 한국은행의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반면 무역어음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또는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일반 투자가에게 재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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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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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원자재를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업체를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학제품을 이미 구매한신적이 있다면, 해당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아실 듯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량주문하기 전에 소량의 샘플을 받으시어 물품을 테스트하시고 이에 대하여 테스트와 동일한 품질의 물품이 제공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거래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불안하신 경우에는 인보이스(계약서)에 샘플물품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 송부 등의 조항을 삽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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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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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동물들은 어떻게 이동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커다란 동물의 경우에도 항공이나 해상으로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경우 스트레스 취약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운송기간이 빠른 항공으로 운송은 진행하는 편이며, 이를 케어하기 위하여 중간에 환적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조련사 및 수의사와 함께 동행하여 움직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송되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 함께 동승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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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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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관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이에 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1. ACVA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입니다. 간단하게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세청이 수입가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관세청과 특수관계자들간의 가격결정방식에 대하여 승인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을 할 수 있습니다.2.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AEO 업체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세조사가 아니라 5년주기로 미리 관세청과 협의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함으로서 부가세 환급 및 가산세 절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AEO업무란 AEO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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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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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미국, EU 등을 포함하여 현재 약 21개의 협정,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교역국간의 특정 물품 교역시에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들 간에는 관세인하만큼 물품의 원가가 낮아지게되고, 판매 가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간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FTA 체결국가, 현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FTA 공식사이틀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fta.go.kr/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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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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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화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주란 간단하게 물품의 주인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어로 운송되는 물품의 주인을 화주라고 합니다. 즉, 재산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화주는 무역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약에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된다면 통상적으로 운송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수하인을 화주로 보게 됩니다. (INCOTERMS E,F,C 조건)반면에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모두 책임지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구매자 혹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주는 수출자가 됩니다. (INCOTERMS D조건)이처럼, 계약형태에 따라서 화주는 변경되며 통상적으로는 물품의 소유권을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람을 화주라고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을 구분하여 수출화주, 수입화주라는 표현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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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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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 최다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관세청 통계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먼저, 물품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전자기기들의 수출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제 85류 (전자기기 등) 중에서는 전자집적회로(반도체)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가장 주된 수출품목이며,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수출량의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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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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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협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마드리드 의정서인듯 합니다.(마드리드 협정의 경우 스페인식민지배 종식 협정을 뜻합니다)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약칭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입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느 조약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현재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71개국이 이러한 의정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등록시 국제등록존속기간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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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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