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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EXW 조건 CIF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들은 INCOTERMS 조건으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한 것으로 무역거래의 기초가 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대부분 무역거래자들이 이러한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버전인 INCOTERMS 2020에 따른 EXW, FOB, CIF는 아래와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규칙들은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만, 매수인 그리고 매도인의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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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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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어베이스(H/B)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이어베이스(HB)란, 자기회사 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합계를 연간 가동월수 및 중량톤수로 제하여 계산한 운항채산의 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말한다.자사가 선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박을 통하여 총이익(항해채산, CB)가 하이어베이스(HB)보다 커야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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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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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은 INCOTERMS의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으로, DD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DDP는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해외직구입니다. 아마존에서 해외직구를 하실 때 관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텐데, 이와같이 주문만 하면 판매자가 관, 부가세의 납부 및 국내주소까지 배송해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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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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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대한 수입, 수출의존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청의 수출입통계데이터를 확인해보시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ets/ / 국가별 수출입실적)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중 하나이며, 중국 측에서는 공업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조달이 필요하기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이용하고, 우리나라는 저렴한 공산품을 중국에서 많이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 측에서 중간재 자급률 등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대 중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설 것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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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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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기 불황에 감산없이 투자 지속이 미칠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이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 마이크론 / 인텔등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모리반도체는 현재 신규투자 및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간 마찰이 없는한 현재의 재고증가로는 우량기업들의 장기적인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며 차후에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 경쟁업체들을 압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의 독보적인 업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반도체업체들은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금을 쌓아두고 차근차근이 내부를 정비하고 있기에 현재와 같은 재고증가, 경기둔화는 삼성전자의 당기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그냥 지나갈 일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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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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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이메일 주소를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네갈공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전화(근무시간 중): +221 33 824 06 72팩스(FAX): +221 33 824 06 95대표 E-mail :senegal@mofa.g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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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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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인이라도 충분히 무역회사를 차리실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3인이상이 되어야지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1인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충분히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때 무역을 진행하실 때 무역과 관련된 기초지식 / 유통망 / 세금구조 / 물품의 특성 등을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세금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으시고 수입을 하시다가 자금의 문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수도 있고 주문한 물품이 부패되어 왔지만, 보험가입이 안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무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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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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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관련하여 국내반입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제품의 광원은 LED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LED 램프가 분류되는 8539.52-0000(LED 램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이러한 8539.52-0000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8%, 부가세 10%)아울러,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될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받으셔야 되고 개인용도로 1개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걸립니다만, 이에 대한 전압은 현재 상기 정보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 스펙의 경우 50V를 초과하는 최대전원을 사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정격전압에 대하여 직접 문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만약에 개인용도로 1개만 수입하신다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간편하게 수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요건없이 구매가능한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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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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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왜이렇게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전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에도 있지만, 러우전쟁으로인한 일부 원자재의 품귀현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축소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큽니다.그리고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근20년동안 보기 어려웠던 연이율 5%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어 소비가 위축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값은 오르고, 매출(수출)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은 경기민감재로 분류되기에 지금과 같은 경기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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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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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나 원료등 국제무역에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식량의 무기화가 되는 경우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내 주요 곡물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입을 해주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급자족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쌀에 대한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면 좋지만, WTO협정 상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기에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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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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