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Question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 제한(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단점으로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수입을 금지 및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보호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상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보복관세(약25%)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했으며 현재도 해당 내용을 해제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적인 측면보다 비관세적인 부분으로 수입규제를 까다롭게하여 시장접근을 못하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보니 경제위기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따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00%에 해다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전례로 보호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금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WTO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WTO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은 지양하고 자유무역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현대에 있어서 상당히 없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부활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보호무역은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바 통상적으로는 타국가와의 무역마찰, 국내인플레이션 촉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체 산업에 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잃게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保護貿易)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입니다.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최근의 무역환경에는 아예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수출입을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에 관세, 수입쿼터, 수입금지 등의 제한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축소, 무역 분쟁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기술 개발 촉진자국 산업 보호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품 가격 상승소비자 선택권 축소무역 분쟁 발생세계 경제 성장 둔화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 수입쿼터, 기술규제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의 경제를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