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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자 탄소배출권의 경매가격은 1톤에 약 15,000원입니다.다만, 철강을 수출할때는 철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탄소를 따져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탄소배출권의 금액도 정해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공장에서 철강을 생산시 탄소배출량이 계산이 되어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하신 뒤에 현재 탄소배출권가격을 적용하면 소요비용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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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현재 WTO(세계무역기구) 전의 체제로 제네바에서 최초로 협상이 이뤄졌기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러한 GATT는 특정기간마다 각국가들간 협의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되는 사항을 정하는 회의였습니다.현재는 WTO 체제로 변환되어 GATT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 및 GATT는 모두 협정대상국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WTO의 경우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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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직접수출이란 수출자가 외국의 바이어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소재의 수출기업이 수출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간접수출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거래 자체를 어려워하였기에 상사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진행하면서 간접수출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이러한 직접, 간접수출은 대금청구서류가 다릅니다. 직접수출은 결제조건이 T/T, 신용장 등이라면 간접수출은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항여 거래됩니다. 그리고 직접수출신고가 수출금액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된다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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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먼저,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휴대폰의 경우 ITA협정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0% 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기본세율은 8%이지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되는 WTO 협정세율이 0%이기에 0%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도서류와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무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는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국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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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반려동물 식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 간식의 경우에는 목록통관금지 대상이며, 따라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어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과 검역절차를 거치셔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아래 목록통관 금지 대상물품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애완동물 간식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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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대매행 화장품 판매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구매대행하기가 까다로운 물품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에서 화장품류에는 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더란트 등의 제품류도 모두 포함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화장품류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 불가 품목 입니다.따라서, 상품 배송시에는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목록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이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불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품명란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불가 품목에 해당함에도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허위표시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화주(상품 수령인)와 통관업체에 모두 과태료 등이 불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수령인)께서 본인 및 통관업체 과태료를 모두 부담하셔야 하므로 항상 주의 부탁 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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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품도 통관보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보통 성분이 문제가 되어 통관보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힘빈, 알파리포산(ALA) 등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의 경우 미국 유통은 자유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통관고유부호 등의 문제로 통관이 보류되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연락온 연락처로 정확한 사유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그 후에는 통관고유부호나 주소 등을 수정하거나 혹은 해당 건기식은 폐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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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재료중 어떤것들이 반입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예로 야채라든가,과일 이런식으로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반입이 되지만, 식자재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반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육포, 햄, 과일류, 육류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검역 후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 절차에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반입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2.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은 가져올시 화물용으로 보내야하는지,기내에 들고타도 되는지요-> 해당품목들에 대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소스와 같은 것은 액체류로 취급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화물캐리어에 보관 및 운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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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란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이란 서로다른 2개의 국가 이상의 국가들이 역내 관세를 철폐, 경감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역외에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외의 무역정책들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러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FTA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경제통합 3단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예시로는 과거의 유럽연합(EC)가 있을 듯 하며, 현재 EU는 완전경제통합 상태이기에 당연히 관세동맹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미의 메르코수르 연합도 관세동맹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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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값이 내리는데 국내 가스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스값을 뒤늦게 올려서 이제야 상승폭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여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값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스값은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업체들이 더이상 가스값을 올리지 않고는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난방비 상승에 대하여 용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가스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스비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러, 우전쟁 시기보다는 높은 편이기에 어느정도의 상승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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