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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2차장이 미국으로가서 트럼프행정부와 외교안보 통상분야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것은, 한미동맹과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김 전 차장은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강화를 위한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김 전 차장은 미국 측에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중 약 67%가 자동차 및 부품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한국, 미국 생산을 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900
-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전략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에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관세 부담을 회피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대미투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개국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25%의 상호관세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을 포함한 총 2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고율 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나 면제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투자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900
- 미국의 관세 유예 정책이 종료된 이후, 한국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유예 정책이 2025년 7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제품이 최대 25%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지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 감소도 우려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부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완제품의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관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결과적으로, 관세 유예 종료 이후 한국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제품 가격 조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완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900
- 미국이 영국과의 관세합의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합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이 설정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상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거 전까지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실제 합의는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세율 자체입니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해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관세의 면제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같은 상호 투자 협력을 통해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또한, 협상에서는 관세 외에도 통화 정책, 에너지 협력,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관세율보다 더 복잡한 협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수준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95.01명 평가00
- 미국과 영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관세협상은 몇개국이나 타결했는지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미국은 영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첫 번째 주요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협정은 영국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영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탄올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국산 제품에는 여전히 10%의 기본 관세가 유지되어, 완전한 자유무역 협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공식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57개국에 대해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93.01명 평가00
- 국내 수입하는 전기제품의 샘플도 KC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판매나 사업 목적의 물품은 개인통관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기 위한 샘플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통관을 통해 샘플을 수입하려 할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판매나 사업 목적이 의심될 경우 통관이 거부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목적이나 혹은 샘플들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통관 + 샘플로도 인증면제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국에 닭 사료 수출 준비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요약이 될 듯 하며, 추가적으로 보다 현지의 절차는 현지 측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1. 수출 준비 단계제품 규격 및 품질 관리: 동애등에 건조물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수입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HS 코드 확인: 제품에 해당하는 HS 코드를 확인하여,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수입국 규제 확인: 미국의 식품 및 사료 관련 규제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수입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2. 수출 절차수입자 발굴 및 계약 체결: 미국 내 수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 신고 및 통관: 한국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역 절차를 진행합니다.운송 및 보험: 운송 수단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합니다.미국 세관 통관: 미국 세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완료합니다.특히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3. 필요 서류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제품의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포장 명세서(Packing List): 포장 단위,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해상 운송 시 필요합니다.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필요 시 발급받습니다.검역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식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절차를 거쳐 발급받습니다.수출 신고필증(Export Declaration): 한국 세관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는 문서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800
- 친환경 에너지도 사고 팔고 하는 무역이 될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급자족 형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무역을 통해 사고팔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무역 사례로, 국가나 기업이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남을 경우 이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탄소배출권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EU ETS)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초과한 기업은 이를 구매하여 규제를 준수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는 단순히 자급자족에 그치지 않고, 탄소배출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 무역의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친환경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에너지 자체를 거래하기 위하여는 인프라 등이 필요하며 전기 자체를 운송하여야되기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800
- 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하게 되면 최종 승자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의 최종 승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정세와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과 기술 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고령화, 부채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장기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추진력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단기적으로 정책 실행에 유리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부채 문제를 야기하며 반발을 사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아직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력, 자금력, 세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 분쟁을 넘어 체제와 가치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800
-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원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2025년 4월 9일에는 원화가 달러당 1,487.6원까지 급락하며 1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면서 원화는 1,420원대로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의 일일 평균 변동폭은 9.7원으로,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성은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수입 기업들은 원화 약세로 인해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원화-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90일 유예 기간 종료 후 상호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관세정책, 금융정책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연관되어 있기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