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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켜, 기업들이 상대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생산 시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재의 관세 상황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무역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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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경제 전략 중 하나로, 주요 무역 대상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키워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전반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현재 제 2기를 맞은 트럼프가 임기 내내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의 경제 철학과 발언들을 미루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의 반응, 기업의 로비, 국제 정세 변화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고정된 노선이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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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망 국제공조 체계에서 무역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부품과 같은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무역 실무에서는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핵심품목 지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의 EAR, EU의 듀얼유즈 규정,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주요국의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협정이나 다자간 협의체 동향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공급망 협력 조정체계(예: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인증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험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물류 다변화, 재고 확보, 협력국 간 원산지 기준 이슈 등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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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화 추세 심화에 따라 무역 실무자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로컬 콘텐츠 요건 강화는 수입 제품 내 현지 부품 또는 서비스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제한되거나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계약서에는 로컬 콘텐츠 요건 변화에 따른 계약 조정 조항을 포함하고, 필요 시 현지 생산 파트너와의 협업이나 부품 현지 조달 계획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관세 우대 조건과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이나 우대 협정 적용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또는 납기 지연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규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문서화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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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규정 변화에 따라 무역 대금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별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입 대금 결제 지연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실무에서는 송금 구조를 안정적이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국을 통한 중계은행 활용이나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은행을 통한 L/C (신용장) 방식, T/T(전신환 송금) 방식의 리스크 비교가 필요하며, 국가별 외환 규제 수준과 금융 신뢰도를 고려한 은행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화 선택과 지급 조건은 환차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외환 제한 여부, 환율 변동성, 자국 통화 결제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해 USD나 EUR 등 기축통화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 환헤지 계약(FX Forward)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지급/후지급 조건의 조정이나 부분 지급 방식 등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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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KC인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서에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업체명이 없다면, 해당 인증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자명도 함께 표기되며, 수입자 책임 하에 해당 제품이 국내 인증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증서에 수입자명이 없다면, 수입자는 기존 KC 인증을 그대로 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 범위, 제품 모델명, 사양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의 소유자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 책임으로 별도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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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나라에 불리한 이유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높아지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수입국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국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고, 결국 외국 기업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또한 높은 관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는 투자 유인 저하, 공급망 재편,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과 불확실성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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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이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가 관세정책카드로 사용할수 있는카드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국제 규범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나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긴급 협상을 지시하였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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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관세 때문에 전세계가 시끄러운데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자재나 부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입 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거래처 이탈이나 납기 지연 같은 실질적인 영업 리스크도 커집니다.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거래처 다변화, 대체시장 확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 관세 환급 제도, 무역금융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업을 통한 공동 구매·물류 체계 구축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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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무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무역에서 상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간 거래 흐름을 변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수입 감소와 국내 대체품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세는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어,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이유로 관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도 큰 파장을 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증시가 요동치는 이유는, 그의 관세 정책이 기업 수익성, 소비자 물가, 국제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원자재, 환율, 암호화폐 등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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