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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 WTO가 무역장벽을 줄이는 방법은 최혜국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혜국대우는 무역의 기본원칙으로 강대국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가 협상력이 약한 국가나 약소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배경에서 등장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대하여 무역상의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GATT 제1조는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최혜 국대우를 아주 광범위하게 표현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무역장벽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이러한 무역규제에 대하여 WTO 제소 등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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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및 국제 무역에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마찰 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6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이러한 WTO는 전세계 무역의 기초에 대하여 규정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무역의 원활화 및 무역분쟁 발생시 이에 대하여 중재 및 판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WTO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적법절차, 유 연성, 점진성, 원조와 협력의무이 있으며, 이들은 필요한 수정을 거쳐 경쟁법과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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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려면무슨 무슨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우 수출금지국가가 아니며, 다만 배송편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체국 택배 등으로 배송이 된다면 배송을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그 외에 별도의 콘센츠 수출과 관련하여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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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게가 증명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소시장허용원칙은 특정물품에 대하여 완전히 수입을 막지않고 최소한의 물량에 대하여는 허용해주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국가에 1차적으로나마 차별없는 무역이 가능하기에 국제규칙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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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를 일회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통관번호의 도용이 많아져서 그런듯 합니다. 1회용 번호의 경우에는 통관을 할때마다 발급을 받아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보다 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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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건 무슨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란 무역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세적 장벽, 비관세적 장벽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들로 무역 특히 수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의 세금부담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세적 관세장벽의 경우 수입물품의 검사를 강화하거나 혹은 수입금지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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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협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main/support/wto/1/그리고 인코텀즈의 기능은 무역에서의 주요 계약사항을 간단하게 정의함으로서 무역의 편리함을 높이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를 통하여 무역의 당사자들은 신뢰성을 가지고 무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일관성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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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L/C란 신용장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합니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자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은 운송서류입니다. 선사에서 운송계약 체결 및 선적이 완료되면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계약서이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를 인도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증권 포워딩은 선하증권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에 이를 양도하는 것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보이스는 대금청구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명세, 거래조건, 지급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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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수입자의 은행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D/P 그리고 D/A의 경우 두가지 모두 추심방식이지만 D/P는 일람불환어음이 발행되는 일람불조건 그리고 D/A의 경우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는 기한부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D/A가 더 많이 사용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198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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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이러한 FTA로 인한 이점은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그리고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강점집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반면에 단점은 해당 국가에서 소외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무역장벽이 폐지되기에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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