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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의 정의는 한국은행 보유 외화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외화보유고는 중앙은행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외지급수단의 총합을 뜻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외환보유액의 의의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외환보유액은 긴급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해외차입을 하지 못하여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고 외환시장에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한다.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보유비용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제도, 자본자유화 및 경제발전 정도, 외채구조, 경상수지 사정,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차입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산정기준은 없다.이러한 이유로 국제금융기구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IMF도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외지급수요와 외환보유비용이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규모를 장기적이고 동태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시 외화유동성 부족 및 환율 급변동을 경험해야 했다.다만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 충분한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외환보유액 확충은 잠재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우선시하여 외환보유액을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즉,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이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미국채 등의 대외자산에 투자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상실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가능성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위기예방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부문 단기외채 규모, 위기발생확률에 근거한 자본 순유출 규모 및 정책당국의 위험 회피정도 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선진국들은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결제통화로 널리 사용되므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성이 작다. 반면 신흥시장국들은 유사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차입이 어렵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환보유액을 가급적 넉넉히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외환보유액 확충에 있어서는 위기예방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점과, 기회비용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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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라는 무역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WB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할때 수취하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계약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운송에 대한 각종정보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기초로 수입,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AWB은 원칙적으로는 송하인이 발급하여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항공사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기명식이기 때문에 최초에 기재한 수취인 외에는 수령이 불가능한 것도 특징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B/L과 많이 구분되는데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은 B/L은 권리증권으로 배서를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지만, AWB은 기명식으로 권리의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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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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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과 한국 사이에 주요 무역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 싱가폴로 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화학 중간재(제 27류), 반도체(제 85류) 등입니다. 그리고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물품은 마찬가지로 반도체(제 85류) 및 기계류 (제 84류) 등입니다.이에 따라, 양국가는 반도체와 이와 관련된 무역이 활성화되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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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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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러의견이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과거,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석화제품, 휴대폰에 대하여 현재는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저가공산품에서 시작하여 배터리셀, 태양광패널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 어려운 이상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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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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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먼저, 경상수지의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가장 많이 쏠려있는 부동산에 자금이 되거 투입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나타난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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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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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관세가 없는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물품 자체가 무관세이거나 혹은 한중 FTA 등 FTA가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먼저 물품자체가 무관세인 경우는 철강스크랩, 도서 등이 있으며 이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해도 무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FTA를 통하여 무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품목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배터리 셀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별하신뒤 이중에서 관세혜택이 가능한 물품을 찾는것이 더 빠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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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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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기재한 통화와 실제 송금 통화가 다를때 수정발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결제통화는 원화이지만 기준통화는 USD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USD를 기준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것이기에 결국 기준금액은 USD로 해당 구매확인서와 별다른 차이없이 입금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발급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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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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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수출면장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먼저, 외국환거래법 상 5천불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상계 / 제 3자지급 등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처럼 인보이스금액 그리고 수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사실 인보이스를 낮게 발행하였다고 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한국의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보이스를 정상적으로 발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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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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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줄어줄면 무역 적자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무역적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대신에 미국을 정책적으로 선택하면서 중국측으로부터 반감을 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보복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제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것보다 수출에 더 타격이 가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심화된다고 표현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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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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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경우 국내유동성을 어느정도 해소하면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투자를 해두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경상수지 증가 요인이 되기에 내부적으로 호황기 때 투자를 많이 해두면 여러모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경제가 어려울때 투자한 국가가 호황인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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