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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미국은 Chip 4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이때, Chip 4 동맹의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Chip4는 미국이 원천기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전략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통제함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다만, 이로인하여 한국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여러모로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 내 완제품의 자국 기업 비율은 압도적이지만,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1년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 690억달러 가운데 48%를 중국에 팔았으며, 홍콩 수출까지 합치면 규모는 60%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판매 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가 장쑤성 우시에서 D램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가량을,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기에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기업들은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Chip4에 대하여 가능한 발동시기를 늦추고 다른 국가로의 생산라인 확대 및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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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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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년도 동기 대비 베트남 수출이 줄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베트남의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과도한 금리로 인하여 여러모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하는 물품들은 하기와 같이 휴대폰 부품, 반도체, 석화제품, 플라스틱 등입니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수요가 변경되기에 현재 경제둔화에 따라서 베트남의 수입이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둔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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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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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의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가격에서 800불을 뺀 금액에서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며, 이경우에는 현재 환율 1428.73, 그리고 여행자휴대품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약 17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태리에서 구매하신 경우 의류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금액까지 고려하였을때 세금은 약 21만원입니다.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하여는 아래 여행자휴대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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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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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군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관세청 통계로 나온 것이기에, HS code(물품의 고유코드)의 2단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품목군이 크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번 85류는 반도체 / 2번 87류는 자동차 / 3번 84류는 제조기계 / 4번 광물성연료는 석유화학제품 / 5번 플라스틱은 여러가지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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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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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며, 수출금액 - 수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수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무역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리고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화가 유출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외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화채를 갚지 못하거나 우리나라의 환율이 너무 크게 상승하여 수출, 수입기업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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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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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B / CIF는 모두 인코텀즈 용어로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부담,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FOB /CIF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2가지 조건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출시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맺어야되는 FOB와 달리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의무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는 매도인이 FOB 계약에 추가적으로 운송계약의 의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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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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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B 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이러한 SB L/C는 일반적인 L/C와 다른 무화한어음으로 환어음이 없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L/C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은행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SB L/C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증장이라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러한 SB L/C는 보통 보증금을 대신하여 많이 사용되며, 건설계약 시 보증금대신에 이러한 SB L/C를 제출하기도 하며 이행보증금, 선지급 보증금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지사의 거래를 위하여 본사가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용장이 사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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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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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한국경제 성장률은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과 한국경제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한정적이고 이마저도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하여 국가의 성장률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가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역량에는 수입, 수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수입이 늘어난다면 국가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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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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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통계입니다.이러한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연동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수지와 달리 상품수지는 물품의 대금수령을 기준으로 하며, 무역수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선박판매가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선박이 최종인도되는 경우에 무역수지에 반영되지만, 상품수지에는 선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 각각 반영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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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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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직구횟수당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개인이라도 횟수가 너무 많아서 상용적용도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2번요건인 자가사용목적의 통관 요건에 위반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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