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현대에 있어서 상당히 없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부활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보호무역은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바 통상적으로는 타국가와의 무역마찰, 국내인플레이션 촉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체 산업에 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잃게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 필요한 대표서류는 수출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먼저 수출입신고서의 경우에는 수출입관련 제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익숙하지 않은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인보이스의 경우 대금청구서이자 가격증빙서류이며, 구매자와 협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B/L은 선하증권으로 운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패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물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게 등이 기재되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규제는 통상적으로 국민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뤄집니다.최근에 발생한 예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있는바 이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통하여 국민이 건강에 해를 입을까봐 정부에서 조치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 무역상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일본은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화이트컬러 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내산업, 국민의 건강 등은 보호가 되지만 대비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입 업체들간의 기본적인 물품에 대한 결정 및 가격 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및 승낙이 진행되게되는바 승낙이 진행되면 구매자 쪽에서 Purchase Order(PO)를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를 이를 기초로 물품을 준비하고 선적기일에 맞춰서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판매자는 Invoice, B/L, 패킹리스트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구매자는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조건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PO 그리고 Invoice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물품을 확인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기한에 맞춰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T/T 즉 송금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하지만 신용장결제, 환어음을 이용한 추심결제 등 다양한 국제결제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부족상품이란 말그래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어렵거나 혹은 생산이 어려운 물품을 뜻합니다.다만 이러한 물품이 필수 원자재의 경우에는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당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구매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통하여 국내경제 및 소비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물품을 소비할 수 있으며, 수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이슈가 되는 희토류의 경우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바 이에 대한 수입이 막히는 경우에는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타격을 입거나 혹은 비싼가격에 판매하여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국내부족상품에 대한 구매경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1000원 = 1달러 하던것이 900원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11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이를 기초로 생각해보면, 수입의 경우 환율이 낮아지는 경우 활발하게 되며, 수출의 경우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 활발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할때 물품가격이 10달러로 동일하다면 환율이 낮아진다면 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9000원에 판매를 하여야되며, 반대로 환율이 높아진다면 11000원에 구매하여야되지만, 11000원에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환율변화의 경우 일시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수출통계의 경우 관세청에서 수입통관, 수출통관 실적을 기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 수출의존도가 높은 물품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렇기에 이를 통하여 국가입장에서는 육성산업 확인 및 필수재에 대한 공급처 다양화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출실적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의 회복여부에 대한 척도로도 사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에 적합한 물품의 경우 간단하게 해당 국가에서 수요가 있으나, 제조나 가공이 어려운 물품입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동남아 국가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과일 재배가 어렵기에 열대과일들은 수입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요 /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이든지 수출물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게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기에 국내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제관계에서는 이로 인하여 체결국간의 교역이 긴밀해지고 상대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쌓는 효과가 있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위주의 국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 네,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혹은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 FOB 200불은 미국기준이며, 다른국가들은 CIF 150불 이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CIF 이상의 거래조건의 경우 추가운임이 구분이 안된다면 해당 금액을 CIF 금액으로 간주합니다.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