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됩니다.만약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3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2026.3.31까지가 수급기간인 경우 2026.2 월에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1개월치 잔여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으나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최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대부분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면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법상 문제가 없음)주의할 점은 위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 종료시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동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문구를 넣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 근무했어도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1주 45시간 근로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현재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금 근로시간 형태로 8개월을 추가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기본월급이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30,130원 + 지방세 3,010원 맞게 공제한 것이고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게 되는데회사에서 법상 비율에 맞게 공제한 내역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 분이 되고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고소로 전환하니 그때서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피해 근로자가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 입장이 있으니 고소 취하 문제는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 할지 + 불송치 할지 + 양형 참작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문제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취소 및 무효가 되려면 기망 + 착오 + 강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원 등에서는 취소사유가 되는 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