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부당해고 문제 불발생)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통보서를 작성(해고일자가 3개월 미만인 시점이어야 합니다.)하여 교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4.5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27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4시간으로 책정됩니다.3. 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52,020원 정도가 됩니다.1) 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 합니다.2) 참고적으로 월급 구성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포함시키면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적게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가족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목적이라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위 11일은 2026.2.28까지 사용하면 되고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참조2) 위 15일은 2027.2.28까지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 3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따라 개근의 의미가 달라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3.3 입사자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2026.4.2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4.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 내용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강행규정 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경우1. 법정공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4시간 * 1.5배 * 통상시급)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고2. 토요일은 근로계약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2시간 근로한 경우 이것도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11.11자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2. 명칭 개정 이유에 대한 정부 입법취지 설명자료 참조하세요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그러나 재취업 회사에서 다시 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재실업이 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