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처리해야 상실이 됩니다.근로자분이 사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해 두던지 + 유족이 직접 받으려면 상속권자를 확정하고 상속권자 대표자 등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무작정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근로계약시 평일 근로하기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4일 + 25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 대상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78.2시간이면 최저 기본급 807,024원 정도가 됩니다.(81만원 정도 설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법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정산 + 퇴직금 계산 등을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일 다음날 바로 지급하지는 않고 1주일 정도 안에 위 절차를 다 거친후 정산해 주게 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기간이 2주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질문자는 3일 단기 계약 체결후 종료 + 다시 3일 단기 계약체결 형태로 보이므로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게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주 이상 계속 근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3일 단기 계약 후 다시 계약을 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게가 종료된 것이라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근로가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6.2.24 ~ 2026.3.2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면 1개월 미만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므로 손해가 큽니다.천천히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직장을 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9시 ~ 18시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로 7시간 출근하여 2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이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를 제공했을 것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 * 통상시급(10500원)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에서 병가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병가휴직의 경우 유급으로 할지 + 임금의 70%만 줄지 + 무급으로 할지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사규에서 무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회사 사규상 병가휴직 허용여부 +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반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