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1)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2026.3.23 입사하고 2026.3.19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 검토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수 자체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도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4. 안타깝지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 말고 별다른 구제 방안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사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1. 이전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를 종료 즉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2.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에게 퇴사일자에 맞추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시면 이전직장 고용보험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 3개월 종료시점에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하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 모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 연장 문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합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인정이 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10.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 일수가 발생합니다.1. 2024.10.5 ~ 2025.9.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10.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5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번 + 2번 =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최대 26일 중 사용일수 10일 제외 16일이 남아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 앞의 11일 중 8일을 사용한 경우 3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고2) 15일 중 2일을 사용한 경우 13일에 대하여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수행능력이 없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런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는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3.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동의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4. 퇴직위로금 몇개월치를 지급하더라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 예방이나 회사 운영면에서 더욱 이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1.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통상의 근태 불량 +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됩니다.3.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란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절차로 퇴사를 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재택 콜아웃 바운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간당 최소한 10,320원 이상은 보장이 되고 콜 아웃 바운드 계약 체결시 추가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약정을 많이 합니다.회사측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지 문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11. 퇴사한 직장에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했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 2025.11. 최종직장에서 퇴사할 때 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면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3.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4. 예를 들어 다른 직장에 2026.4.1 ~ 4.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11.1 ~ 2025.1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2.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 가능)5인 미만 개인 병원의 경우 배우자 등이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도 불만이나 이런것은 실장님을 통해서 개선시키려 하셔야 합니다. 본인 혼자서 대응하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퇴사하는 경우라도 1년을 채워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재직기간이 조금 있으면 1년이 된다면 힘들어도 1년을 최소한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자른 직장에 취업할 경우에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경력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4.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