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 수급이 가능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수급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급횟수 제한 +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이 액수 감액 등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365일/12개월/7일 = 4.345주로 계산합니다.인사 담당자시면 4.345주 평균 계산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급여명세표상 기본급 표시에 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시고 209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하면 근로인지 취업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오히려 자격 박탈 등 문제만 발생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점부터 발생하고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지급기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합의된 지급기일이 2025.9.30이라면 이때까지 지급하면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분이 됩니다.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7.2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8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고 그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월 평균 4.345개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 단위로 정산하면 4주 또는 5주 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에 총 4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무급휴직이나 휴가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무급휴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일수에 도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에서 2024.5 퇴사한 경우 18개월 밖이라 합산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가 경쟁에 가장 취약한 인쇄와 후가공 업체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간을 공유해 왔습니다.인쇄기를 가진 임차인이 자투리 공간에 재단기를 가진 소공인을 들이고, 임대료를 나누는 방식을 현장에서 '모찌꼬미'라고 부릅니다.일본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런 형태는 일종의 지입제를 말합니다. 임대료를 아끼려는 욕구에서 출발한 형태이고 그 결과 설비와 공간 등 생산 자본을 공유하고 생산 및 물류비용을 크게 줄이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공유 공장'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내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개인사업자를 내게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질문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생(부가세 10% 포함)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 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게 하여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주휴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많이 행해집니다.나중에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