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휴가권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진행합니다.2022.10.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1) 2023.10.20 발생 15일 : 2024.10.20 기준 3년 적용2) 2024.10.20 발생 15일 : 2025.10.20 기준 3년 적용3) 2025.10.20 발생 16일 : 2026.10.20 기준 3년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3.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다른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2)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2.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7개월 근무하다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회사에서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4. 7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빠르게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실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위 적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2026.3.17 ~ 3.20 4일 단기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적고 근로자 수가 적은 관계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하려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직 중 진정을 하기보다 퇴사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1)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3) 2028.1.1 : 연차휴가 16일 부여2028.1.1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은 4대보험 가입여부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다만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역 + 이유서 등을 정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체 요건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함.조합원 개별행동이나 비공식 모임은 보호가 약함.​목적 요건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노사관계상의 이익이어야 함.순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절차 요건(1) 교섭 결렬 → (2) 서면으로 노동쟁의 발생 통보 → (3)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4) 조정기간 종료 또는 불성립 → (5)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과반수 찬성) → (6) 쟁의행위 개시.방법 요건폭력, 시설 불법점거, 제3자 업무방해 등은 금지.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려면본인이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할 것인데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내용 없이 합의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라면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 체불사실을 확정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가입해도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