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작성한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면서 착오로 개인사유로 잘못 처리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채용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중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변경 + 고용보험 취득내용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실제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없이 바로 전환된 경우인데 앞의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재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앞의 7개월 기간도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의 7개월 사용자 + 이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여부 만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지각한 경우는 있지만 결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2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각 주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는 6.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7,410원이 됩니다.세전 139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세전 139만원이면 시급은 10,663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도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은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시한 2가지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상 의무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한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나와 상용 근로자로 적발되면 미가입한 4대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구직활동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