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1) 1주 6일 근로 + 1주 총 근로시간 4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 이럴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1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데 월로 환산하면 1주 1시간 x 4.345주 = 4.4시간 정도(올림 처리) 됩니다. 4) 그런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5시간으로 올려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월 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해 두고 금액은 1.5배한 금액이 아니고 적게 설정했습니다.월 연장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5시간 x 1.5배 x 통상시급(10,508원) = 78,81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설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제제기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법 문제는 논외로 하고아버지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1) 아버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임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9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청구가 임금 청구시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공제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된 회사에 퇴직금 + 월급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기본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이 금액을 1.2로 나누면 기본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사업주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7 입사자의 경우2024.10.7 ~ 2025.9.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10.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일은 모두 사용하고 15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동일한 회사 10년을 근무한 경우 회사가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됩니다.이때 회사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위 내용에 따른 각 회사마다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2)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자 240일 // 50 세 이상자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시 다음날 할일을 모두 미리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날 일을 모두 미리 해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휴게시간은 대기기간 또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려는 경우그 시간에도 업무를 위해 대기한 사실 또는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카페 + 마트 업무 모두 수행하는 관계)을 잘 정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5.1에 입사한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025.5.1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일수이기 때문에 2025.12.31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15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퇴사시 5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