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나중에 적발되어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할 영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사례는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약정이 있는 사례입니다.(질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 2025.12.312. 퇴사일(사직일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1.1위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 14조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위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퇴사절차를 준수하던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 경과시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1.1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2026.1.1 이후에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2개로만 구분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식대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항목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최저기본급 2156880원 구성을 1,956,880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임금 구성시 식대를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1주 4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주 주휴수당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64,192원주휴수당 계산 공식 : (32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 됨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66,048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기존에 3.3% 세금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조사하여 강제 가입시키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한다는 처리 방향 때문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2025년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했습니다.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6.1.1 이후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